최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되는 등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위협을 받아,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을 비롯한 전국시민사회단체가 각 지역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형황을 공개 청구하였으나,
타지역에 비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정도가 너무 심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나쁜 계기되었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도민의 생존권을 외면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이간다.
우리 전북도가 전국에서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이번 보건복지부와 전북도가 기초수급자를 대거 탈락 시키면서도, 그 현황과 실태를 공개하지 않아 그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실태를 파악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전북도가 그 탈락규모가 많아 감추는 것은 아닌지?
또는 주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인지?
전북도는 그 공개를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의 9얼말 공개 입장은 특별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
타지역의 자료 공개와 일부 시군의 공개처럼, 담당공무원들의 조금의 수고와 의지만 있으만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생존과 안정을 위한 피해구제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
* [기초생활 수급 삭감, 탈락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점검표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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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시, 구, 군 |
취합 |
입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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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25개구 |
완료 |
완료 |
홈리스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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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6/30기준)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군 연천군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완료 |
완료 |
경기복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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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원(권선구,팔달구,영통구,장안구), 성남시(수정구,중원구),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김포시 |
미취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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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10개구 |
완료 |
완료 |
전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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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18개 시, 군 완료 |
완료 |
완료 |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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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중구, 서구, 동구 |
완료 |
완료 |
전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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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대덕구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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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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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8/16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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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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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청원군,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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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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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
완료 |
완료 |
파일 저장 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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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제천시, 진천군 |
완료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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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5개구 |
완료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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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구례군, 장성군, 함평군, 나주시, 진도군, 강진군, 담양군, 장흥군, 무안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광양군,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 16개 |
완료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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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군, 여수시, 목포시 3개 |
완료 |
완료 |
삭감, 탈락 자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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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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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까지 제출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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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성군 |
완료 |
미처리 |
자료 이상하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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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남원시, 순창군 |
완료 |
완료 |
평화주민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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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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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8개 구, 군 완료 |
완료 |
완료 |
반빈곤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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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늦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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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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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함안, 고성, 하동, 진주, 김해, 거제, 창녕, 산청, 창원(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통영, 밀양, 양산, 사천, 남해, 의령, 함양, 합천 |
완료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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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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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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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16개구 |
완료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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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8/16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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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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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서귀포시, 제주시 완료 |
완료 |
완료 |
참여연대 |
[194개 지자체 기초생활수급변동사항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1.8.30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급여삭감]
|
정보공개청구 삭감가구 |
일반 |
장애 |
노인 |
여성한부모 |
남성한부모 |
소년소녀 |
기타 |
유형소계 |
수급가구 소득기준초과 |
수급가구 재산기준초과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초과부양비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초과부양비적용 |
급여삭감 사유소계 |
|
87417 |
21898 |
8243 |
29940 |
4642 |
1286 |
302 |
1010 |
67321 |
33130 |
610 |
45665 |
3040 |
82445 |
[급여중지]
|
정보공개청구 중지가구 |
일반 |
장애 |
노인 |
여성한부모 |
남성한부모 |
소년소녀 |
기타 |
유형소계 |
수급가구 소득기준초과 |
수급가구 재산기준초과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초과부양비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초과부양비적용 |
급여중지 사유소계 |
|
17881 |
4665 |
1908 |
6287 |
890 |
242 |
76 |
252 |
14311 |
4552 |
469 |
9454 |
1840 |
16315 |
첨부파일
1. 20110830_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반박자료집.hwp
2. 2011년 5~7월 전라북도 일제조사 자료요청 양식(전북).xls
* 평화주민사랑방 - 복지부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반박 : 참소리 특별기고글 ①, ②
① http://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9&no=11680,
② http://cham-sori.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99&no=11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