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 구두경고후 시정및재발방지를 약속하는각서징구하고 종결처리

전북선관위 결론,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두경고 후 시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징구 하고 종결처리.

즉,  전북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결론.

그런데 펙트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매년 약 10억원(시군비포함) 규모 예산을
1. 도지사 보고, 결재 없이

2. 각 시군과 함께 도의회 승인을 얻어
3. 담당공무원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다.

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전북 선관위. 그래서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두경고 후 시정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 징구 하고 종결처리.

 국민을 뭘로 보시나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