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이번달 4월 2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매달 25일 입급이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 입금됨).
기초연금이 오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상 내역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애초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과 연동되었다면 20만 6400원이 되어야 할 기초연금이 물가 연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덜 오르게 된 것이다. 조속히 기초연금 조정 방식이 물가 연동에서 소득 연동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달 20만 2600원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20개 시민, 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해 왔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작년 가을 최경환 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줬다가 도로 빼앗는 기초연금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겨도 아직 소식이 없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러 개선 소식이 없다. 4월 보궐선거를 치루는 새누리당이 과연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개정에 즉시 나서라.
우리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박근혜정부 불효의 날'로 선포하는 상징 행사도 벌일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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