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누구를 위한 복지사업인가? 성찰이 필요하다...
최근 몇년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사회서비스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를 극복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이고
흔히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위한....사업들>이다.
그런데, 그중에는 학습지회사에게 주는 뭉치돈이 적지 않다.
명분은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이지만....알고보면 학습지를 돌리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빈곤아동과 장애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하시키위해서는
학습과 동봄이 병행되어야 하고......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사업은 학습지를 돌리면 그만이다.
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지만, 돈벌이는 학습지회사가 한다.
이런 종류의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다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가?
- 당사자의 자주성을 높이는 사업인가?
- 지역사회의 자원을 잘 연계하는 사업인가?
-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또한 사회적 약자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액은
여행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문화향유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노는 것이 중요한데
일생에 한번 3박 4일동안 일본 온천여행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써버린다........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
한겨레 신문
대교, 특수교육 한다며 세금 받아 ‘학습지 장사’
등록 : 2013.07.29 20:33수정 : 2013.07.29
매년 24억 들어간 장애인 복지사업
자사의 일반 학습지로 진행해와
교사 “특수교육 아냐…양심 가책”
복지부, 학부모 항의에 뒤늦게 감찰
시·청각 장애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학습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위탁받은 학습지 회사가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자사의 일반
학습지만 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연간 예산 24억원을 쓰면서도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학습지 기업 대교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대교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언어기능 향상 지도 바우처사업’ 대상 학생의 80%를 담당하면서 ‘눈높이 학습지’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예산 2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언어발달 장애를 겪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사를 보내 언어치료·독서지도 등 특수지도를
벌이는 복지사업이다. 복지부는 2010년 8월 전국 단위 규모 위탁사업자로 대교를 선정했다.
이 사업에 투입된 복수의 대교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눈높이 학습지를 풀게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교 학습지 교사 ㄱ씨는 “(해당 학생들에게) 영어·수학·국어
과목의 눈높이 학습지만 풀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양심에 꺼려진다. 회사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 ㄴ씨는 “복지부가 강조하는 언어발달을 위한 특수지도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 눈높이 학습지 시장만 늘리고 있는 격이다”라고
털어놨다.
이 사업을 따낼 때 대교가 전문
독서·학습지도사 1만60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복지부에 설명한 것도 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교의 전문 독서·학습지도사란
한국평생교육평가원이 발급한 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뜻하는데, 여러 교사들은 대교 지역본부에서 ‘오픈북’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교사 ㄴ씨는 “우리 교사들이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대교가 복지부 위탁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사들에게 반강제로 따게 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 모니터만 벌이는 데다 대교 쪽이 조사에 앞서 미리 입을 맞추기 때문이다. 교사 ㄱ씨는 “복지부는 현장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전화만 걸어 확인한다. 대교는 (복지부 등의 조사가 있을 때) 학부모에게 대응 요령을 미리 일러 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교 눈높이
사업전략팀’이 지난 4월 각 지역 책임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 공지문을 보면, “시·군·구에서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언어발달에 필요한 독서·언어·놀이치료 3가지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님 또는 아동에게도 위의 내용을
안내해주시고 모니터 시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교는 “특수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눈높이 학습지) 교재를 쓰더라도 교육 방식이 달라 특수지도가 맞다. 이메일 지침은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지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표본조사를
벌여 점검한다. 취지와 다른 교육이 이뤄진 사례는 한두건에 그쳤다”고 말했지만, 최근 한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따라 뒤늦게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민주당 김완주 전북도지사 정석구 남원의료원장 재임명 규탄한다!
[성명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