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전북지역 대학교수 성명에 즈음하여>
우리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복한 것으로 여겼던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안과 그것을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기와 87년 이후 민주화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추구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군사정권 시기 중앙정부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의 첨병으로 활동해왔던 어둔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기를 통한 정치개입 문제가 폭로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때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대치’ 국면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경각심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은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이에 전북지역의 대학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서 첨부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3. 07. 11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규탄성명 발기인 일동
남춘호, 정태석, 고규진 (이상 전북대), 박명선, 서은혜, 윤찬영 (이상 전주대), 남복현, 서유석, 이영식 (이상 호원대), 김영혜, 김은규, 안도현 (이상 우석대), 김종후, 김현철, 김종수 (이상 군산대), 이경한, 천호성(이상 전주교대), 이승진, 황용규(이상 원광대)
연락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 : 성명서 및 서명자 명단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전북교수 성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정치적 대혼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쳐온 작금의 사태는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는 심각한 작태이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친 행위는 막장드라마의 완결편이라 하겠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대한민국과 헌법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을 단행해야 한다.
1.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1.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일련의 불법적 과정을 방조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3. 07. 11.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걱정하는 전라북도 교수 일동
<전북대> : 강대현(일반사회교육과), 강준만(신방과), 강학모(산림환경과학과), 강혜자(심리학과), 고규진(독문과), 김경근(역사교육과), 김관우(독문과), 김근배(과학학과), 김순규(사복과), 김신열(사복과), 김요한(철학과), 김재우(사회학과), 김정호(영문과), 김천기(교육학과), 김혜경(사회학과), 남춘호(사회학과), 노도환(전기공학과), 노상우(교육학과), 박동천(정외과), 박병덕(독어교육과), 박승문(생명공학부), 박휴용(교육학과), 백종만(사회복지학과), 서봉직(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용현(법전원), 서진원(문헌정보학과), 소순열(농경제학과), 송기도(정외과), 송기춘(법전원), 신무섭(행정학과), 신양균(법전원), 심혜련(과학학과), 안국찬(행정학과), 안문석(정외과), 양병호(국문과), 양희찬(국문과), 여영훈(사복과), 오선영(의전원), 오일석(컴퓨터공학과), 오창환(지구환경과학과), 왕철(영문), 유기호(항공우주공학과), 유제호(불문과), 윤명숙(사회복지학과), 이명우(조경학과), 이문근(컴퓨터공학부), 이상용(의전원), 이양재(불문과), 이영동(환경공학과), 이영엽(지구환경과학과), 이용재(사학과), 이정덕(고고문화인류학과), 이종명(의학전문대학원), 이종민(영문과), 이준기(과학교육학부), 이중호(윤리교육과), 이효중(화학과), 임명진(국문학과), 장준갑(사학과), 전정구(국어교육과), 전제성(정외과), 정병호(산업공학과), 정석권(영문과), 정용준(신방과), 정원지(중문과), 정진완(영문과), 정철희(사회학과), 정초왕(독문과), 정태석(일반사회교육과), 조성욱(지리교육과), 조용근(수학과), 주상현(행정학과), 채제건(의전원), 채준호(경영학부), 최동근(원예학과), 최옥채(사회복지학과), 최용준(신방과), 최재민(과학교육학부), 한경수(통계학과), 한상욱(물리교육과), 황갑연(철학과), 황지욱(도시공학과) / <군산대> : 곽병선(법학과), 구희진(사학과), 김강주(환경공학과), 김병택(전기공학과), 김인찬(기계자동차공학부), 김종수(사학과), 김종후(행정학과), 김현철(통계컴퓨터과학과), 류보선(국문과), 박경세(화학과), 백옥미(사회복지학과), 원유경(경영회계학부), 윤병인(통계컴퓨터과학과), 이의영(경제학과), 이지수(사회복지학과), 이철상(생물학과), 정태진(기계자동차공학부), 조현철(교직과), 채현식(국문과), 최동현(국문과) / <우석대> : 강석표(건축공학과), 강승규(교육학과), 곽병창(문예창작학과), 구효진(유아특수교육학과), 김남희(국어교육과), 김덕희(간호), 김숙희(영어교육학과), 김영혜(연극영화학), 김영호(신문방송학), 김윤태(유아특수교육학과), 김은규(신문방송학과), 김찬영(소방안전학과), 맹성렬(전기전자공학과), 박경순(실버복지학과), 박성우(문예창작학과), 박진희(간호학과), 박학규(대학원), 배문정(교양학부), 서정인(토목공학과), 소준노(제약공학과), 송준호(문예창작학과), 신희교(국어교육학과), 안도현(문예창작학과), 안승철(수학교육학과), 유성원(토목공학과), 유효숙(연극영화학과), 윤창훈(전기전자공학과), 이병렬(행정학과), 이종석(컴퓨터교육학과), 이지광(소방안전학과), 전홍철(유통통상학부), 정동철(전기전자공학과), 정양(문예창작학과), 차유철(광고이벤트학과), 최광수(보건의료관리학과), 최상명(행정학과), 최상진(태권도학과), 홍성완(화장품미용학과) / <호원대> : 고광태(전자공학), 김미형(경영), 김성필(법학), 김정훈(경제학), 남복현(법학), 서유석(철학), 심인보(관광경영), 안경숙(유아교육), 유화수(국문학), 이영식(경제학), 한 대희(한국사), 허미화(유아교육) / <전주교대> : 고한중(과학교육), 권순희(국어교육), 김용재(국어교육과), 박병춘(윤리교육과), 박승배(초등교육과), 박상선(사화교육), 박상준(사회교육과), 은혁기(초등교육과), 이경한(사회교육과), 이동성(초등교육과), 이용주(과학교육과), 이인(영어교육과), 이종영(수학교육과), 이종화(영어교육), 장지성(미술교육과), 정윤경(초등교육과), 천호성(사회교육과), 최병연(초등교육과) / <원광대> : 강대길(생리학교실), 강연석(의사학교실), 고춘수(반도체), 구양규(원예학과), 권경환(구강악안면외과), 권영모(경영), 김덕중(법전원), 김용섭(수학교육과), 김은진(법전원), 김지은(약학과), 김태춘(원예학과), 문형배(병리학교실), 박성태(경영), 박승철(비뇨기과), 박정의(일어교육과), 박진경(내과), 박천배(영어교육과), 서윤(복지보건학부), 소홍섭(미생물학교실), 송현옥(감염생물학교실), 신종섭(철학과), 신호성(인문사회치과학교실), 심용재(법전원), 양연식(안과), 염승룡(한방재활학과), 오석규(내과), 오승한(치과재료학교실), 오효원(예방치과학교실), 우원홍(해부학교실), 유지원(사학과), 윤석인(생물환경화학과), 윤치근(복지보건학부), 이금산(본초학교실), 이다운(역사교육과), 이미종(교육학과), 이삼윤(흉부외과), 이서울(약리학교실), 이성균(건축), 이승진(유럽문화학부), 이승훈(구강미생물학교실), 이영환(영상의학과), 이완(치과방사선학과), 이은주(한약학과), 이재봉(행정언론학부), 이진호(일어교육과), 이채호(바이오나노화학부), 임성우(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임평기(수학정보통계학부), 임현대(구강내과), 장성환(전기정보공학), 장준철(사학과), 정명기(국어교육과), 정명수(한의예과), 정희종(비뇨기과), 조해중(산부인과), 진정환(법전원), 진찬용(정보전자상거래), 채갑병(수학정보통계학부), 채구묵(복지보건학부), 천길성(기계자동차공학), 최경봉(국문과), 최영란(법전원), 최운정(외과), 최정렬(수학정보통계학부), 한성수(생물환경화학과), 황용규(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황은희(식품영양학과) / <전주대> : 강성(경영), 권수태(스마트공학), 권용석(토목공학), 김종윤(언어문화), 남상윤(대체건강관리), 박명선(사회복지), 박병도(공연엔터테인), 서은혜(언어문화), 신숙경(재활), 안세길(호텔경영), 안종석(경영), 유규선(토목공학), 유기선(교양), 윤찬영(사회복지), 이호준(상담), 임성진(행정), 조정근(방사선), 최범식(공학기초), 최선희(영어교육), 한광현(경영), 한승룡(영화영상)
우리는 한국사회가 이미 극복한 것으로 여겼던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안과 그것을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두려운 마음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 시기와 87년 이후 민주화국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추구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군사정권 시기 중앙정부부와 국가안전기획부와 같은 정보기관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의 첨병으로 활동해왔던 어둔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의 댓글 달기를 통한 정치개입 문제가 폭로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때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의 당락이 갈릴 수 있는 첨예한 ‘정치적 대치’ 국면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일부 정치경찰에 의해 서둘러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전모들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경각심과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은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이에 전북지역의 대학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서 첨부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2013. 07. 11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규탄성명 발기인 일동
남춘호, 정태석, 고규진 (이상 전북대), 박명선, 서은혜, 윤찬영 (이상 전주대), 남복현, 서유석, 이영식 (이상 호원대), 김영혜, 김은규, 안도현 (이상 우석대), 김종후, 김현철, 김종수 (이상 군산대), 이경한, 천호성(이상 전주교대), 이승진, 황용규(이상 원광대)
연락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첨부 : 성명서 및 서명자 명단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전북교수 성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야기된 정치적 대혼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정치공작을 펼쳐온 작금의 사태는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사유화하는 심각한 작태이다.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를 심대하게 해친 행위는 막장드라마의 완결편이라 하겠다.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것은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이며, 대한민국과 헌법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을 단행해야 한다.
1.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1.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현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일련의 불법적 과정을 방조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할 뿐 아니라 결과에 따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3. 07. 11.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를 걱정하는 전라북도 교수 일동
<전북대> : 강대현(일반사회교육과), 강준만(신방과), 강학모(산림환경과학과), 강혜자(심리학과), 고규진(독문과), 김경근(역사교육과), 김관우(독문과), 김근배(과학학과), 김순규(사복과), 김신열(사복과), 김요한(철학과), 김재우(사회학과), 김정호(영문과), 김천기(교육학과), 김혜경(사회학과), 남춘호(사회학과), 노도환(전기공학과), 노상우(교육학과), 박동천(정외과), 박병덕(독어교육과), 박승문(생명공학부), 박휴용(교육학과), 백종만(사회복지학과), 서봉직(치의학전문대학원), 서용현(법전원), 서진원(문헌정보학과), 소순열(농경제학과), 송기도(정외과), 송기춘(법전원), 신무섭(행정학과), 신양균(법전원), 심혜련(과학학과), 안국찬(행정학과), 안문석(정외과), 양병호(국문과), 양희찬(국문과), 여영훈(사복과), 오선영(의전원), 오일석(컴퓨터공학과), 오창환(지구환경과학과), 왕철(영문), 유기호(항공우주공학과), 유제호(불문과), 윤명숙(사회복지학과), 이명우(조경학과), 이문근(컴퓨터공학부), 이상용(의전원), 이양재(불문과), 이영동(환경공학과), 이영엽(지구환경과학과), 이용재(사학과), 이정덕(고고문화인류학과), 이종명(의학전문대학원), 이종민(영문과), 이준기(과학교육학부), 이중호(윤리교육과), 이효중(화학과), 임명진(국문학과), 장준갑(사학과), 전정구(국어교육과), 전제성(정외과), 정병호(산업공학과), 정석권(영문과), 정용준(신방과), 정원지(중문과), 정진완(영문과), 정철희(사회학과), 정초왕(독문과), 정태석(일반사회교육과), 조성욱(지리교육과), 조용근(수학과), 주상현(행정학과), 채제건(의전원), 채준호(경영학부), 최동근(원예학과), 최옥채(사회복지학과), 최용준(신방과), 최재민(과학교육학부), 한경수(통계학과), 한상욱(물리교육과), 황갑연(철학과), 황지욱(도시공학과) / <군산대> : 곽병선(법학과), 구희진(사학과), 김강주(환경공학과), 김병택(전기공학과), 김인찬(기계자동차공학부), 김종수(사학과), 김종후(행정학과), 김현철(통계컴퓨터과학과), 류보선(국문과), 박경세(화학과), 백옥미(사회복지학과), 원유경(경영회계학부), 윤병인(통계컴퓨터과학과), 이의영(경제학과), 이지수(사회복지학과), 이철상(생물학과), 정태진(기계자동차공학부), 조현철(교직과), 채현식(국문과), 최동현(국문과) / <우석대> : 강석표(건축공학과), 강승규(교육학과), 곽병창(문예창작학과), 구효진(유아특수교육학과), 김남희(국어교육과), 김덕희(간호), 김숙희(영어교육학과), 김영혜(연극영화학), 김영호(신문방송학), 김윤태(유아특수교육학과), 김은규(신문방송학과), 김찬영(소방안전학과), 맹성렬(전기전자공학과), 박경순(실버복지학과), 박성우(문예창작학과), 박진희(간호학과), 박학규(대학원), 배문정(교양학부), 서정인(토목공학과), 소준노(제약공학과), 송준호(문예창작학과), 신희교(국어교육학과), 안도현(문예창작학과), 안승철(수학교육학과), 유성원(토목공학과), 유효숙(연극영화학과), 윤창훈(전기전자공학과), 이병렬(행정학과), 이종석(컴퓨터교육학과), 이지광(소방안전학과), 전홍철(유통통상학부), 정동철(전기전자공학과), 정양(문예창작학과), 차유철(광고이벤트학과), 최광수(보건의료관리학과), 최상명(행정학과), 최상진(태권도학과), 홍성완(화장품미용학과) / <호원대> : 고광태(전자공학), 김미형(경영), 김성필(법학), 김정훈(경제학), 남복현(법학), 서유석(철학), 심인보(관광경영), 안경숙(유아교육), 유화수(국문학), 이영식(경제학), 한 대희(한국사), 허미화(유아교육) / <전주교대> : 고한중(과학교육), 권순희(국어교육), 김용재(국어교육과), 박병춘(윤리교육과), 박승배(초등교육과), 박상선(사화교육), 박상준(사회교육과), 은혁기(초등교육과), 이경한(사회교육과), 이동성(초등교육과), 이용주(과학교육과), 이인(영어교육과), 이종영(수학교육과), 이종화(영어교육), 장지성(미술교육과), 정윤경(초등교육과), 천호성(사회교육과), 최병연(초등교육과) / <원광대> : 강대길(생리학교실), 강연석(의사학교실), 고춘수(반도체), 구양규(원예학과), 권경환(구강악안면외과), 권영모(경영), 김덕중(법전원), 김용섭(수학교육과), 김은진(법전원), 김지은(약학과), 김태춘(원예학과), 문형배(병리학교실), 박성태(경영), 박승철(비뇨기과), 박정의(일어교육과), 박진경(내과), 박천배(영어교육과), 서윤(복지보건학부), 소홍섭(미생물학교실), 송현옥(감염생물학교실), 신종섭(철학과), 신호성(인문사회치과학교실), 심용재(법전원), 양연식(안과), 염승룡(한방재활학과), 오석규(내과), 오승한(치과재료학교실), 오효원(예방치과학교실), 우원홍(해부학교실), 유지원(사학과), 윤석인(생물환경화학과), 윤치근(복지보건학부), 이금산(본초학교실), 이다운(역사교육과), 이미종(교육학과), 이삼윤(흉부외과), 이서울(약리학교실), 이성균(건축), 이승진(유럽문화학부), 이승훈(구강미생물학교실), 이영환(영상의학과), 이완(치과방사선학과), 이은주(한약학과), 이재봉(행정언론학부), 이진호(일어교육과), 이채호(바이오나노화학부), 임성우(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임평기(수학정보통계학부), 임현대(구강내과), 장성환(전기정보공학), 장준철(사학과), 정명기(국어교육과), 정명수(한의예과), 정희종(비뇨기과), 조해중(산부인과), 진정환(법전원), 진찬용(정보전자상거래), 채갑병(수학정보통계학부), 채구묵(복지보건학부), 천길성(기계자동차공학), 최경봉(국문과), 최영란(법전원), 최운정(외과), 최정렬(수학정보통계학부), 한성수(생물환경화학과), 황용규(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 황은희(식품영양학과) / <전주대> : 강성(경영), 권수태(스마트공학), 권용석(토목공학), 김종윤(언어문화), 남상윤(대체건강관리), 박명선(사회복지), 박병도(공연엔터테인), 서은혜(언어문화), 신숙경(재활), 안세길(호텔경영), 안종석(경영), 유규선(토목공학), 유기선(교양), 윤찬영(사회복지), 이호준(상담), 임성진(행정), 조정근(방사선), 최범식(공학기초), 최선희(영어교육), 한광현(경영), 한승룡(영화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