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책임 행정어디에서...??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김광수 국회의원이나,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직접 조사도 나서겠다"고 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145200017.HTML?input=1179m

 

박능후 복지 "봉침 목사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회수하겠다"


복지위 국감서 밝혀…김광수 의원 "5년간 국고 5억 지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공지영 작가의 재수사 요청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봉침 목사 사건'과 관련,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천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천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작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가 유력 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했다"면서 정치인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 사이에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복지부가 즉각 지원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침묵의 카르텔은 지역사회의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다"면서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7.1.31_국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jpg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10.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1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77
206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방선거 출마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2 사랑방 2018.04.20 455
205 [18.4.12 민주당 예비후보] 전주 봉침게이트, 그 동안 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주장해온 것을 정리했네요. file 사랑방 2018.04.13 642
204 [18.3.28 전주시 복지환경국장+담당 공무원들 출연] 전주 봉침게이트, 기자회견문에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고... file 사랑방 2018.03.28 401
203 전주 봉침게이트, 최근 언론 동향과 자체 평가 :검찰이 고추장을 메주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검찰수사심의회 회부인들... 공개토론으로 검증해야! 사랑방 2018.03.26 559
202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제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사랑방 2018.03.14 348
201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 아닌 통일성(?)이라니... file 사랑방 2018.03.09 391
200 이재명,이재정 '경기도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에... 그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file 사랑방 2018.02.27 357
199 전북괴물당 (시 '괴물'을 패러디) 문태성 2018.02.14 1194
198 하필이면 전주가 고향(국회의장 정세균과 신흥고 동문)인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고 하니, 이 불길한 예감은 어쩌죠? file 사랑방 2018.02.14 1316
» 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은 어디에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file 사랑방 2018.02.09 238
196 17.9.1_반GMO 전북행동과 농촌진흥청의 협약서 이후에도 위험한 연구(재배방식) 계속 여부 등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7.09.18 416
195 [요구서] 문재인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266
194 [요구서] 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309
193 [16.11.14 전북교육신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과정 문제점 드러나 전주시, 9월 지도점검 통해 “재산출연 부적정” 결론...전북도에 처분의뢰 file 사랑방 2016.11.14 2877
192 <소회>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을 이 때, 저는 평소에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4.04 1580
191 전주시가 인권과 복지를 입으로 만, 말로 만 거창하게 떠드는 것이 심히 못 마땅 하다. 문태성 2016.02.04 1533
190 [15.11.16_오마이뉴스] 장애인은 접근 금지? 장애인 인권 없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문태성 2015.11.23 1977
189 전북지역에서 새정련(구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책과 인권침해 등 잘못을 지적하면... file 문태성 2015.10.27 1551
188 [15.9.24_언론보도 모음] 실제소득 없어도, 기초수급 탈락 ‘추정소득=확인소득=유령소득’ file 사랑방 2015.09.25 16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