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부당 지급한 전주 시내버스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전주시는 201311, 2012년에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 회사에 약 30억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 24억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노조의 파업이 아닌 버스회사의 위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 노조는 20123월 회사와 단체교섭 결렬로 준법투쟁을 하였으나, 당시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직장폐쇄로 노조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했고, 버스회사는 6월이 되어서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습니다.

버스 노조원들은 위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8. 전주지법은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버스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5. 5. 위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2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2013. 11. 추가 보조금 지급 결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였고, 2013. 8. 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5. 5.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재정지원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중교통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보조금은 2010년 약 100억원에서 2015200억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제의 본질은 직시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그 문제를 땜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금은 시민에게서 나오지만 그 사용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눈먼 돈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민 500여명은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시장 재임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사뭇 궁급합니다.

 

전라북도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주시 시내버스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당 지급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환수하여 시민의 공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5713.

 

 

2013년 전주시내버스 위법직장폐쇄 부당보조금 환수하라!

전라북도는 2013년 전주시내버스 부당보조금 감사 철저히 하라!


2013년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보조금 전주시 품의자료.pdf

131108 재정지원심의위원회_회의자료(최종).hwp

대법원 판결문 15.5.14.pdf

위법한 직장폐쇄 광주고법 판결문(14.12.17).pdf

 


2013년 전주시내버스 위법직장폐쇄 부당보조금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전주시민일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18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858
193 [16.11.14 전북교육신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과정 문제점 드러나 전주시, 9월 지도점검 통해 “재산출연 부적정” 결론...전북도에 처분의뢰 file 사랑방 2016.11.14 1225
192 <소회>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을 이 때, 저는 평소에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4.04 1516
191 전주시가 인권과 복지를 입으로 만, 말로 만 거창하게 떠드는 것이 심히 못 마땅 하다. 문태성 2016.02.04 1459
190 [15.11.16_오마이뉴스] 장애인은 접근 금지? 장애인 인권 없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문태성 2015.11.23 1886
189 전북지역에서 새정련(구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책과 인권침해 등 잘못을 지적하면... file 문태성 2015.10.27 1486
188 [15.9.24_언론보도 모음] 실제소득 없어도, 기초수급 탈락 ‘추정소득=확인소득=유령소득’ file 사랑방 2015.09.25 1560
187 [15.9.24 연합뉴스] 실제소득 없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file 사랑방 2015.09.24 1149
186 [15.8.17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은폐 사건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9.23 1468
185 [14.7-15.9 언론모음] 전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교사들의 조직적 은폐와 전북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사랑방 2015.09.18 2315
184 [언론보도 모음]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사랑방 2015.08.21 1252
183 [15.8.17]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8.17 918
182 [15.7.23_기자회견문] 전주시 시내버스 부당행정 원상회복 촉구, 시민 서명 전달 사랑방 2015.07.24 1135
» 15.7.13 기자회견문_부당 지급한 전주 시내버스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file 사랑방 2015.07.14 1148
180 [논평]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비판 file 사랑방 2015.04.27 1567
179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file 노인연금연대 2015.04.24 1334
178 [15.2.16 언론기사 모음]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 결정 사랑방 2015.02.17 1570
177 [언론기사 모음] 전주자림복지재단, 전북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사랑방 2015.02.16 2290
176 공약 뒤집기 "숨은그림 찾기" 대회 - 누가 누가 더 잘 뒤집나? file 문태성 2015.02.13 1648
175 자림복지재단 민관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우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해야 - 문태성 2014.08.29 3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