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5.4.23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기자회견.jpg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이번달 4월 24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현행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와 연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작년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해 4월부터 인상되는 것이다(매달 25일 입급이나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4일 입금됨).

기초연금이 오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인상 내역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애초 기초노령연금처럼 소득과 연동되었다면 20만 6400원이 되어야 할 기초연금이 물가 연동으로 바뀌는 바람에 덜 오르게 된 것이다. 조속히 기초연금 조정 방식이 물가 연동에서 소득 연동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달 20만 2600원 받고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20개 시민, 복지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작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해 왔다.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작년 가을 최경환 부총리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줬다가 도로 빼앗는 기초연금을 두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겨도 아직 소식이 없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남윤인순 의원 질문에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러 개선 소식이 없다. 4월 보궐선거를 치루는 새누리당이 과연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에 나서야 한다.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해법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되는 일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개정에 즉시 나서라.

우리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특히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박근혜정부 불효의 날'로 선포하는 상징 행사도 벌일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입노인복지시민연대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18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858
193 [16.11.14 전북교육신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과정 문제점 드러나 전주시, 9월 지도점검 통해 “재산출연 부적정” 결론...전북도에 처분의뢰 file 사랑방 2016.11.14 1225
192 <소회>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을 이 때, 저는 평소에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4.04 1516
191 전주시가 인권과 복지를 입으로 만, 말로 만 거창하게 떠드는 것이 심히 못 마땅 하다. 문태성 2016.02.04 1459
190 [15.11.16_오마이뉴스] 장애인은 접근 금지? 장애인 인권 없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문태성 2015.11.23 1885
189 전북지역에서 새정련(구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책과 인권침해 등 잘못을 지적하면... file 문태성 2015.10.27 1486
188 [15.9.24_언론보도 모음] 실제소득 없어도, 기초수급 탈락 ‘추정소득=확인소득=유령소득’ file 사랑방 2015.09.25 1560
187 [15.9.24 연합뉴스] 실제소득 없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file 사랑방 2015.09.24 1149
186 [15.8.17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은폐 사건관련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9.23 1468
185 [14.7-15.9 언론모음] 전주 특수학교 성폭력사건, 교사들의 조직적 은폐와 전북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사랑방 2015.09.18 2315
184 [언론보도 모음] 전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방치 1년이 넘었다. 민관합동 종합감사 실시하라 file 사랑방 2015.08.21 1252
183 [15.8.17]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file 사랑방 2015.08.17 918
182 [15.7.23_기자회견문] 전주시 시내버스 부당행정 원상회복 촉구, 시민 서명 전달 사랑방 2015.07.24 1135
181 15.7.13 기자회견문_부당 지급한 전주 시내버스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file 사랑방 2015.07.14 1148
180 [논평]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비판 file 사랑방 2015.04.27 1567
»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file 노인연금연대 2015.04.24 1334
178 [15.2.16 언론기사 모음] 전주시, 자림복지재단 시설 폐쇄 결정 사랑방 2015.02.17 1570
177 [언론기사 모음] 전주자림복지재단, 전북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사랑방 2015.02.16 2290
176 공약 뒤집기 "숨은그림 찾기" 대회 - 누가 누가 더 잘 뒤집나? file 문태성 2015.02.13 1648
175 자림복지재단 민관 성폭력대책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우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해야 - 문태성 2014.08.29 3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