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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김]
안녕하세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http://www.footact.org/) 입니다.

2011년 도가니로 시설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더 나아가 탈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볼모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건입니다.
너무 기가막혀서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에 사각이 참 많다는 답답함에 메일로 공유합니다.
SBS 궁금한이야기 Y 에서 지난 6월 8일(금) 방송된 내용입니다. sbs에서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보냅니다.

장00씨는 70년대부터 지적장애아동을 입양, 지금까지 21명을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지금 모두 성인이죠.
아주 전형적으로 지역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칭송받으면서 '버려진 장애아동을 입양'시킨 좋은 사람이 된 것이죠.
강서구의 무허가 건물에 살고있었던 장00씨와 그 가족들(?)은, 90년대 초 철거되면서, 흩어지고
장00씨가 시설에서 다시 찾은 6명을 데리고 원주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집'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과정에서
- 원주에 온 6명 중 2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시체 안치실에서 10년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병원측의 증언을 보면, 병원을 찾은 장애인이 매우 심각한 기아상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꼬일정도로. 병원측은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신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잇있던 상황.
 
- 주민등록을 이중 등록하여 부정수급을 합니다. 21명 중 원주에 정착한 6명 말고 나머지 15명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무슨일을 당했는지 현재는 알길이 없습니다. 가상인물인지 행방불명인지...

- 입양하면서 여성들은 모두 주민등록상 남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1명도 주민등록상으로는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여성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명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철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잠겨져 있는 철문 너머 움막집형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쇠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 제보자에 따르면, 살고 있는 장애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거주지 안 땅을 개간을 위해 노동착취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영상에서 보면 알듯이 머리는 삭발상태이고, 성별구분없이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일한 추리닝을 입고 있습니다.

- 장애인 중 한명의 양 팔뚝에는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며, 전화번호를 새겨놓았습니다.
 
- 20년동안 교육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있을까요? 그저 식사만 제공받았을 뿐이 아닐까요? 그곳에서 지적장애인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을까 생각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합법적으로 장애인을 입양했다고 하는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라고 불리면서 완전 치외법권이지요. 이게 미신고시설이 아니고 뭘까요?

정말 가슴 아픈일은 방송을 보고
내가 어려워서 내 자식을 장00씨에게 맡긴 사람이다 라며, 세 가족이 sbs로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한 가족은 병원 시체안치실에 10년이상 있었던 분이 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지요.

어제 20일, 아침, 내 자식을 확인하겠다고 부모님들이 원주로 장00씨를 찾아나섰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한 sbs, 서울에서 장애인단체활동가들과 장애인언론, 원주 지역에서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지역복지단체들이 함께 장00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있다고 한 4명(진짜 4명만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요.

하지만, 철문에서부터 막히고, 어찌어찌 들어간 집 건물앞!
어제 오전부터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원주시, 원주경찰서 등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또 공유하겠습니다.
아 참,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취재한 영상을 링크합니다. 함 보세요. 2012년 6월 8일 124회차 입니다.
http://wizard2.sbs.co.kr/w3/template/tp1_review_list.jsp?vVodId=V0000339666&vProgId=1000551&vMenuId=1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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