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수).15:00.505호 광주고법(전주) 2022누1185]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재판일정 안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시설명(벧엘장애인의집)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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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에 벌어지는 이상한 상황> 장수군수가 벧엘장애인의집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망한 서O입니다. 그리고 장수군수가 고발해 형사사건으로 재판 중, 1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도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대표이사 서O입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장수군과 전라북도가 임시이사를 선임해 새롭게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항소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사건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중 사망한 서O(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대표이사)의 항소 의지를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장수군과 전라북도와 임시이사회가 사망한 가해자 서O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023.1.18.15:00) 광주고법(전주) 2022노1185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시설폐쇄 사건 재판 방청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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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2.9.28 전주MBC] '성추행·착취' 벧엘장애인의집.. "사후조치 난항"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70086
[2021.0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1심 '징역형'
* 다시보기, https://jtv.co.kr/2021/?c=3/45&uid=2151881
[2021.09.16 뉴스1] '장애인 인권유린'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실형' · 원장 '집유'
* 다시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36864
[2019.0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y5NIfaFKZHE
[2019.04.17 전주MBC] 장수경찰서, 장애인(폭행및노동력 착취)시설 원장 부부 불구속 수사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9369
[2019.05.07 전주MBC] 이슈 옥타곤, 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Zv4jVwJesLc
[2019.07.02 전주MBC] 전북 장수, 장애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폐쇄 결정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0173
[2019.08.16 전주MBC] 옮겨도학대는 여전.. 대책 없이 떠도는 원생들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0670
[2019.10.02 전주MBC] 재발방지 의지 없는 행정, 사태 악화시켜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1157
[2020.07.09 전주MBC]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보상.재발방지 과제"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4546
[2021.09.16 뉴시스] '장애인 폭행·횡령'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 다시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6_0001586372&cID=10808&pID=10800
[2022.9.28 KBS전주] ‘1심 징역 2년’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숨져…공소 기각
* 다시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746
[2022.9.28 전북일보]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법원 공소기각
* 다시보기, http://www.jjan.kr/article/20220928580351
![1. [21.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징역형'1.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1bc19c999647352a8f2b80b86c3a18ca.jpg)
![2. [21.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징역형'5.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6b6a68f2cb8a8f5289384ed821832f0c.jpg)
![3. [21.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징역형'6.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285d3b646974f764eda1aa904b4a4253.jpg)
![4. [21.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징역형'7.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6906ed7997a1c43f4b4e7b40330a76cb.jpg)
![5. [21.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징역형'8.jp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e5ae7445578ebbfe71fc14a494f21544.jpg)
![6. [19.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전북, 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_4.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5f0fe3a17794df1f1f77dc4abbc4639a.png)
![7. [19.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전북, 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_13.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06e96003c2ce2bf20a9e9eac5885a336.png)
![8. [19.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전북, 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_17.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fb69fc8062eae9665adf9f9a7031ff4a.png)
![9. [19.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전북, 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_20.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25a2d8ea20f0076e99a253c86ab85b73.png)
![10. [19.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전북, 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_22.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9dea6199f9a482be411a29888537d2f5.png)
![11. [19.5.7 전주MBC] 이슈 옥타곤 - 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사회복지법인 장수OO복지재단)1.png](http://pps.icomn.net/files/attach/images/195/682/470/6ffd6876b41fa7e1f6f6641b888df92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