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_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패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by 사랑방 posted Oct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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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전주)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 취소 사건

 

주 문

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다. 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처분을 취소한다.

20.10.21_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2348_원고승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_덕진구청장.jpg

 

20.9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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