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25 JTV] 봉침재판, 대법원-상고기각판결, 전주시 직권취소 승소(1심)

by 사랑방 posted Jun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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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5 JTV] 봉침재판, 대법원-상고기각판결, 전주시 직권취소 승소(1심)

검찰, 기소유지 위한 노력이 부족해 무죄 판결-전주시 행정 소송 불리 해져

* 출처, https://jtv.co.kr/2012/?r=home&c=10/70&uid=213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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