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증빙자료) 제출

by 사랑방 posted Jun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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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례_15-0247(2015.6.23)_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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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생활복지과-46609(2011.02.17)호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설치신고-현지출장 확인결과 보고서_페이지_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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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1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대법원(사기, 공무집행방해, 기부금품법, 의료법, 아동복지법위반) 선고기일변경(추후).jpg

20.6.4_대법원2020도314 의견서 우편 발송 사진.jpg

20.6.4_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83_직권취소_의견서 접수 사진.jpg

20.6.4_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_시설폐쇄_의견서 접수 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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