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

 

우리단체에 최근에 접수된 민원을 파악하던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 후 답변을 공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 것으로 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 될 사안에 대한 전반의 문제라는 상황에서 정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갖춰서 사업신청 해야...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격 심사시 등록요건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례>
가. 단 체 명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나.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32
다. 등 록 일  : 2009년 4월 21일
라. 말 소 일  : 2017년 10월 23일
마. 행정소송 종국결과 : 2020년 1월 30일(대법원 종국일)
  1. 피      고 : 전라북도지사
  2.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소송결과 : 피고 승
     가) 3심 : 대법원 2019두55361_피고 승
     나)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334_피고 승
     다) 1심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_피고 승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관련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등록)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 구성원수가 100 인 이상일 것'이란 것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 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구성원수 100 명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5항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실적이라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 예산서 , 결산서 ,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1.jpg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2.jpg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수정_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_페이지_04.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296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89
295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9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7
293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92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4
291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3
290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2
288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7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7
286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8
28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8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6
28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file 2013.10.21 6992
281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file 2013.05.20 6791
280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27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2
278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file 2013.07.03 62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