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9.3.25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손수레 끌고 항의 시위 

출처(링크주소)  http://bit.ly/2I2Th5Z


[19.3.25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손수레 끌고 항의 시위1.png


[19.3.25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손수레 끌고 항의 시위2.png


[19.3.25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손수레 끌고 항의 시위3.png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폐지 리어카 끌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이유를 아는가?


문재인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기초연금 30만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다음 달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0만 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빈곤노인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맹점을 풀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때문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집주인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나는 왜 못 받나!”라며 빈곤 노인들이 탄식하는 이유이다. 작년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랐을 때로 그랬고 다음 달에 30만원으로 올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 사이에 역진적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고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최근 소득분위별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모두 1분위 계층에 속하는데,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기에 소득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완전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집권하자 모르쇠로 태도를 바꾸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지난 5년 빈곤 노인들과 노인, 복지단체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벌여 왔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고, 작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인들이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위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부가급여 형식으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본회의에서는 백지화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기초연금에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계속 놔둘 것인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 2017년에 당사자 노인 99명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이다. 헌법적 심판으로 강제당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연금수급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란다. 포용국가를 만들겠단다. 도대체 우리 사회 빈곤 노인들이 극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수치와 청사진이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은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절망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

 

2019325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노후희망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랑방 [20.9.9 KBS전주 패트롤전북 분할1] 행정감시 위주의 평화주민사랑방, 보조금 신청 할 마음이 없다. file 사랑방 2020.09.09 657
공지 사랑방 [17.3.20 팟빵 국민티비전북] 대체 뭘 믿는거야? 평화주민사랑방이 뭘 하지? file 사랑방 2017.03.20 605
공지 사랑방 [팟빵] 서울복지학개론-전주,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울리는 임을 위한 행진곡(5.18특집) file 사랑방 2015.05.19 2099
233 [18.12.05 전주MBC] 최규성, 최규호(전 전북교육감) 도피 몸통. 당시 검찰의 수사 따져봐야...? file 사랑방 2018.12.06 176
232 [18.12.5 전북교통방송 라디오 FM102.5 전북 매거진] 전주, 생활고 사망사건-복지사각지대, 해법은 없는지...? file 사랑방 2018.12.07 552
231 [18.12.20 MBC 바로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 장애인 예산 '70억' 몰아주는데…"비리 있다" 제보 왜? file 사랑방 2018.12.21 194
230 [18.12.21 JTV 현장스토리 판] 근로의욕 상실시키는 소득산계 방식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기본소득 사회적 공론화 file 사랑방 2018.12.26 168
229 [19.1.11 KBS] 간병비에 ‘허덕’ 파산까지…90%는 가족이 수발 file 사랑방 2019.01.15 178
228 [19.1.24 JTV]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성추행 등 혐의 대표 아들 기소(전북장애인부모연대) file 사랑방 2019.01.25 363
227 [19.1.24 KBS전주]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운영비 횡령.성추행 기소(전북장애인부모연대) file 사랑방 2019.01.25 486
226 [19.1.24 티브로드전주]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자금 횡령. 성추행 등 기소(전북장애인부모연대) file 사랑방 2019.01.25 289
225 [19.2.14 전주MBC] 최규호 '징역 10년', 최규성 '집행유예' file 사랑방 2019.02.15 177
224 [19.2.19 KBS전주]전북도 퇴직공무원 "회전문 재취업" 공모제 취지 무색 file 사랑방 2019.02.20 176
223 [19.2.21 전주MBC] 전북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 끝내 통과 "몰염치.주민무시" file 사랑방 2019.02.22 203
222 [19.2.22 전주MBC] 전북 완주군의회 의정비, 황당한 부결 file 사랑방 2019.02.25 145
221 [19.2.23 SBS 그것이 알고싶다] "봉침 스캔들 목사가 위안부 할머니 수양딸?", 수상한 효도 추적 file 사랑방 2019.02.26 203
220 [19.3.14 JTV] 전북교육청 감사 적발 0건...사립유치원 봐주기? file 사랑방 2019.03.15 165
219 [19.3.14 JTV] 재량사업비 비리, 고미희 전주시의원(민주당) 의원직 상실 file 사랑방 2019.03.15 197
218 [19.3.19(화)08:40 KBS전주 라디오 전북패트롤]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① 정부는 "묵묵부답" - 전북은 "해당없음" file 사랑방 2019.03.19 207
217 [19.3.26(화)08:40 KBS전주 라디오 전북패트롤]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② 사례를 중심으로... file 사랑방 2019.03.26 183
» [19.3.25 JTBC]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손수레 끌고 항의 시위 file 사랑방 2019.04.01 268
215 [19.4.2 전북교통방송 라디오 FM102.5 전북 매거진] 의료비 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방안은 file 사랑방 2019.04.03 183
214 [19.4.8 JTV]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8억 횡령 꿈OO장애인협회장 이모씨 구속영장 신청 file 사랑방 2019.04.09 297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49 Next
/ 4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