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53()

2

논 평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 의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010-2305-8799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

(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평화주민사랑방 / 집걱정없는세상/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논 평>


노인 빈곤 개선했다는 기초연금

기초수급 노인에겐 여전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제 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4년에 기존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절반이 빈곤에 빠져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 또한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을 더욱 커질 필요가 있다. 올해 9월에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더 증대되리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의 이면에 방치된 노인들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40만 명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정작 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을 고스란히 삭감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발표대로 일반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졌는지는 몰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삶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7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이면 25만원으로 오른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쯤 되면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보다 나아진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가장 절실한 40만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기초연금이 25만원, 30만원으로 오르는 만큼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격차가 더욱 커진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이 기초생활 수급 노인을 사실상 배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문제 해결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행정부가 결단하면 될 일이다. 오는 9,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오르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17.8.22~ 언론보도 등 모음]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file 사랑방 2017.10.10 3082
265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5.13 22015
264 [13.5.13 기자회견] 자림복지재단 신고의무불이행 고발-보도자료 첨부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913
263 도가니대책위 자림대책위와 만나다! `13.5.13_집담회2탄_전주시의회5층회의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09 16240
262 현직원장 파면(행정조치) 촉구, 전북도청/전주시청 홈페이지 글작성 협조 요청 자림대책위 2013.04.29 15380
261 [보도자료] 사회보장위원회의 기초법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기초법개정공동행동 2013.05.15 15162
260 [2013.5.10/전주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file 사회복지학회 2013.05.06 14548
259 보건복지부 민원신청_전주자림복지성폭력대책위 함께 합니다. file 자림성폭력대책위 2013.05.20 14443
258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실시를 즉각 철회하라!! file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2013.04.25 14129
25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용 교육 안내 문태성 2012.03.21 12812
256 [전북지역 4.20]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행동에 함께해요!! file 관리인 2011.04.14 12205
255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주민설명회 1월14일(토) file 사랑방 2012.01.13 11978
254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학교 수강생 모집중입니다. 치즈 2011.09.09 11703
253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안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전주주거복지센터 2011.07.11 11428
252 올레kt 쓰시는 주민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봐주세요. (kt 노동자 올해만 14명째 사망..) 치즈 2011.10.19 11413
251 부럽다. 감동이 있는 동영상(강추) 사랑방 2012.01.19 11087
250 한진중공업 소금꽃 해고노동자들과 김진숙씨를 지키기 위한 희망버스에 함께 타주세요~ 치즈 2011.07.02 10584
249 [긴급]도가니사건_광주법원으로이송반대_진정서 보내주세요! file 사랑방 2012.06.15 10544
248 일본 원전폭발과 관련하여 강연회 및 사진전시회가 열립니다. file 치즈짱 2011.06.13 10492
247 2012 4.20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개최 안내 file 전북장차연 2012.04.16 10325
246 제1회 MBC 독도평화대상 "대국민 투표" 홍보물입니다. file mbc 2013.03.21 99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