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7월 10일(수) 11시
● 장소 : 서울역 광장(우천 시 서울역 대합실)
● 주최 :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ㆍ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국토교통부는 철도KTX민영화 정책 즉각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심의 의결하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등의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8일 코레일과 공동으로 '철도공사의 지주회사제 전환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다.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는 수서발 KTX의 별도 법인 설립은 철도공사가 30% 출자하고 연기금이 70% 출자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법인이사회 의결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민간기업에 돈 되는 노선만 넘기겠다는 국토부의 반국민적
행위이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이며, 국민의 동의와 합의, 국회 의견수렴조차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폭거이다.
이는 국민적
합의 없는 KTX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금폭등, 재벌특혜, 서비스저하,
안전사고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KTX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도 짓밟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민영화된 영국의 사례처럼 철도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윤만 노리는 민영철도회사들의 시설투자
회피로 영국에서는 대규 열차 사고도 잇따랐다. 수익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민간자본이 돌연 운영을 포기해버린 인천공항철도, 기본요금 50%
인상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갔던 민자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영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철도
민영화는 그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강화·발전되어온 철도기간산업을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국민의 재산 강탈이자, 수익논리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로서도 철도 운영에 있어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장애인, 노인을 위한 할인제도 정도가 존재하지만, 국토부의 민영화 방침이 지속된다면 공공성을 담보한 국가 주도의 철도
정책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이며, 현재 시행 중인 교통 약자 할인제도 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분할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불러올 이윤논리는 철도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며 이는 철도 안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의료, 물 등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이 평등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재를 팔아넘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가스수입을 에너지재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가스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수많은 환자가 죽어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으로서 국토부가 밀어붙이는 KTX 민영화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내는 일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똑똑히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이다. 민영화는 공공의 재산을 재벌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며, 국민의 삶의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이들은 더욱 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빈민의 이름으로, 장애인의 이름으로
철도/KTX 민영화를 반대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밀실야합 철도 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삶 팔아넘기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이행하고 철도 KTX민영화
중단하라!
국민무시 밀실추진 철도 KTX민영화 중단하라!
민영화는 재앙이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하자!
2013년 7월 10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빈민·장애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