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여행바우처 대상자 중 1%만 혜택!

평화주민사랑방 웹소식 2011년 10월호/ 홈페이지/자료방/웹소식지(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document_srl=337960) 기사관련 증빙자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 예산부족에 따른 수혜인원이 극소수인 점이 가장 눈에 띄였고,
나. 극히 적은 신청자수는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며,  
다. 사업공고시 진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선정기준을 공개 하지 않은 점과,
라. 선정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아 투명성, 공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마.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이 아닌 임의적 우선순위 배정 다름 아니다.
바. 특히, 군산시는 수급자, 차상위도 아닌 일반(가족중 대상자)를 선정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차상위, 일반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정기준과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빙자료 파일) 1. 전북 여행바우처 선정기준,지원현황,사업개요.hwp

                           2.  장수군 2011년 여행바우처공고문(2차).hwp

                           3.  2011년 군산시 여행바우처 사업 개별여행 선정결과.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