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 출처,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16&gubun=2
★ 판결문 다운로드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_손해배상(기).pdf
□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31.]
[2026.10.12 jtbc]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집주인 배상해"
* 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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