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9.22.10:00. 2심 선고기일]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관련 재판 진행안내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관련 재판 진행안내

2심 선고기일 : 2026.09.22.10:00(화). 전주지법 제201호

 

★ 2심 종국결과 : 항소기각판결

☆ 피고인 상고장 제출(2026.09.22)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 "전주지방법원 2026.06.11 선고 2025고단2106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보조금 제도의 운용상 허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인 보호자들을 포섭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 수회에 걸쳐 약 12억 9,8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전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중에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보조금도 약 6억 8,000만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보조금 지급 이후로 별개의 환수 사유가 적발되어 이미 일부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약 4,7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선고형의 결정을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 청구 행태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하며, 정부도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전주지방법원(1심) 판결 선고(2026.06.11)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재판일정 및 1심 판결문 및 그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 청구 -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정부 대책 못 내놔" 

 

[26.7.7 전주MBC] 장애인 가족까지 가담.. 십억 대 보조금 부정 수령 주범 징역 4년 6월형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66020

 

[23.11.23 전주MBC] "장애인 돌본다며 13억 허위 청구".. 내 맘대로 바우처?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37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