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 폐기물 소각ㆍ발전시설,

 670억 손해배상 청구 재판일정 안내

2026.08.20.(목).15:30. 광주고법(전주) 505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주시가 권위적이며 관료적 나쁜 행정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민을 의견 수렴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팔복동에 소각.발전 시설(SRF)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건강권 을 비롯한 주권을 훼손해 결국,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허가취소 및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6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재판부(1심)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 선고(2025.12.18) 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재판일정 및 1심 판결문 일부를 공개합니다.

26.8.20_(2심)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손해배상 청구의 소.png

 

■ 1심 판결문 일부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1가합5613_판결문(손해배상청구)-복사_1.jpg

 

전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1가합5613_판결문(손해배상청구)-복사_38.jpg

 

■ 언론보도

2017.09.21. [전주방송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2017.09.25. [전주방송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17.12.12. [전주방송 JTV] 전주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백지화 시민대책위 출범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8385


2020.02.28. [전주방송 JTV] 전주 팔복동,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전주시 최종 패소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2842


2020.03.0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2022.03.04. [뉴스핌] 전주시, SRF 발전시설 불허...3심까지 패소 670억원 '손배소'     
                    *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4000082


2022.09.27. [전주방송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
                    * 출처, https://jtv.co.kr/2021/?c=3/12&uid=2165219

 

2022.09.30. [전주방송 JTV] 전주시 팔복동 SRF 폐기물 발전소 가동 불가
                    * 출처, https://jtv.co.kr/2021/?m=bbs&bid=importent_news&uid=2165352


2025.12.18. [전주방송 JTV]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430억 손배소'..."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
                     * 출처,, https://jtv.co.kr/2021/?c=3/10&uid=2199197


 2025.12.18 [전주MBC] 한숨 돌린 전주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거액 손배소 1심 승소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60689


 2025.12.18 [KBS전주] 고형연료 소각장 손배 소송서 전주시 ‘승소’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37314


 2025.12.18 [연합뉴스] 멈춰 선 전주시 고형연료 소각장…법원 "지자체 배상 의무 없어"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81071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2025.12.18 [노컷뉴스] 고형연료 소각시설, 수백억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책임 없어"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445160?page=1&c1=225


 2025.12.18 [뉴스1] '팔복동 SRF 발전소' 철거 명령 손배소…법원 "전주시, 배상 의무 없어"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6013252

 
 2025.12.18 [전라일보] 전주시,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허가 관련 민사소송서 승소
                     * 출처,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366


2025.12.18  [전북일보]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51218500500


2025.12.18  [전민일보] 팔복동 SRF 소각시설 손배소 ‘437억 원’ 기각…법원, 전주시 승소
                     * 출처,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42


2025.12.18  [전북도민일보]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 허가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전주시 승소
                     * 출처,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577


2025.12.21. [전주방송 JTV 심층취재 ①] 전북 몰려온 SRF...가는 곳마다 '반발'
                     * 출처, https://jtv.co.kr/2021/?c=3/11&uid=2199261

 

2025.12.22. [전주방송 JTV 심층취재 ②] 주민 배제된 SRF 허가, 반복되는 갈등
                     * 출처, https://jtv.co.kr/2021/?c=3/11&uid=2199275

 

2025.12.23. [전주방송 JTV 심층취재 ③] 똑같이 태워도 '제외'...SRF 관리 사각지대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99300

 

2025.12.24. [전주방송 JTV 심층취재 ④] 'SRF 분쟁' 멈추려면...'투명한 공개'가 우선
                     * 출처, https://jtv.co.kr/news/article.php?id=64742

[22.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1.jpg

 

[22.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2.jpg

 

[22.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3.jpg

 

[22.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5.jpg

 

[22.9.27 JTV] 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6.jpg

 

 

 

■ 전주시 공공기록물 등

22.9.8_공개_전주시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문서목록.jpg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6414(2022.08.03)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1.jpg

전주시 자원순환과-16820(2022.08.05)호_국민신문고 (1AA-2207-0921690)_2.jpg

전주시덕진구청 건축과-18654(2022.08.04)호_국민신문고 민원 회신(1AA-2207-0921690)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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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 소각ㆍ발전 시설] 마지막 재판(2심), 판결선고_11.24(수).10시.505호 / 전주시 대법원 패소(3건), 중요 재판 판결문 발췌 file 사랑방 2021.11.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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