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가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 중지 사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1)가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 중지 사례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88세의 할머니께서 지난 5월 부터 생계급여 보장이 중지되었다는 상담입니다.

전주시는 부양의무자인 70대 사위(딸, 사위, 손자 3인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재산이,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09.07.제정 2000.10.01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중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부양의무자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 해오고 있었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시절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홍보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가 2021.10.01 시행되었습니다.

 

[2021.09.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 출처,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8041&tag=&nPage=1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정부가 폐지한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들어 졌고,  새롭게 만들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존에 생계급여 받아온 할머니는 생계급여 보장이 중단된 것입니다.

 

2021.10.0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며, 신규로 만든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에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가 참여하고 있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6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요구안(2026.06.29)을 게시합니다.

 

■ 관련자료

가. [상담사례] 부양의무자 기주 폐지(`21.10.1)가 생계급여 보장을 중지해...

나. [2021.09.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포스터

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 & 2025년 국민기초생활사업안내(새로운 부양의문자 기준)

마. [2026.06.29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6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요구안.pdf

 

 

 

 

 

 

 

 

 

 

 

 

 

 

 

 

[2026.06.29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2026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요구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