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선고기일 2026.4.15.14:00 정읍지원]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개인시설) 관련 재판 일정 안내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개인시설)

관련 재판일정 안내

[장애인 성추행 선고기일 2026.4.15.14:00 정읍지원]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개인운영)의 시설장이 거주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정읍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시설폐쇄) 하였고, 이에 형사사건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일정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선고]

                                 ○ 재판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

                                 ○ 사건번호 : 2025고합52

                                 ○ 주문 : 1. 징역 5년

                                               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3.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4. 법정 구속

<언론보도> 

[26.4.15 뉴스1] 장애인 입소자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6137582
 

[26.4.15 세계일보] ‘강제추행’ 장애인시설 원장, 징역 5년 법정구속
* 출처, https://www.segye.com/daumview/20260415522832?OutUrl=daum
 

[26.4.15 연합뉴스] 여성 장애인에게 '몹쓸 짓'…보호시설 원장 1심서 징역 5년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415137000055?section=news

 

[26.4.15 KBS전주 ] ‘장애인 추행 혐의’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1심 징역 5년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37128

 

[26.4.15 전주MBC ] 법원, 장애인 성추행 시설장 징역 5년·법정구속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63965

 

[26.4.15 TV조선] 여성 장애인에 성추행…보호시설 원장 1심서 징역 5년
* 출처,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4/15/2026041590223.html

 

[26.4.15 파이낸셜뉴스] 女장애인 보호하랬더니…오히려 추행한 시설원장
* 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604151631444736

 

[26.4.15 노컷뉴스] 장애인 강제 추행한 시설 원장 '징역 5년'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502987?page=1&c1=225

 

[26.4.15 JTV ] '장애인 성추행' 장애인 시설 원장 징역 5년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201764

 

[26.4.15 뉴시스] 장애인 입소 여성 추행, 시설 원장 징역 5년…"죄질 불량"
*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15_0003592748

 

[26.4.15 중앙일보] 여성 장애인 성추행…보호시설 원장 1심서 징역 5년
*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0489

 

[26.4.15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입소자 강제추행한 보호시설 원장, 징역 5년
* 출처,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408&sc_section_code=S1N8
 

 

<관련 재판>

[판결문]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1심 판결
* 출처, http://pps.icomn.net/475835

 

[주의], 전북장차연의 가짜인권 활동에 대한 안내

정읍 화평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의 명칭 및 활동이 언론에 보도 되었으나, 전북장차연은 소속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서는 "반인권" 행위를 일삼고도 피해자 및 조력자에게 진상규명 및 사과를 수년째 외면하고 있어, 전북장차연의 가짜인권 활동에 주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 출처, http://pps.icomn.net/475849

 

<언론보도>

[25.9.10 KBS전주] 법원, 정읍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정지 신청 기각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3703

 

[25.9.9 연합뉴스] 성추행 발생한 정읍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91461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25.9.9 뉴시스] 장애인 시설서 성추행?…법원,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9_0003322234

 

[25.9.9 뉴스1] '성추행 발생'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5906592

 

[25.9.9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시설 폐쇄 중단 신청 기각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96479

 

[25.9.9 전주MBC] 성추행 발생해 폐쇄된 정읍 장애인시설.. 법원, 시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7747

 

[25.9.9 노컷뉴스] 성추행 의혹 '화평의집'…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97616?page=1&c1=225

 

[25.8.13 SBS] 장애인 시설 원장이 성추행?…폐쇄 명령에 '가처분 신청'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15430

 

[25.8.12 KBS전주] “정읍 모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해야”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200

 

[25.8.12 전주MBC] 장애인 성추행했지만 시설 폐쇄는 못해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6887

 

[25.8.12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 시설..."즉각 폐쇄해야"
* 출처, https://jtv.co.kr/2021/?c=3/11&uid=2195718

 

[25.8.12 전북일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50812580278

 

[25.8.12 노컷뉴스] "장애인 인권 짓밟은 시설은 없어져야"… 정읍 화평의 집 폐쇄 촉구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84167?page=25&c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