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6 KBS] 전북 완주군, 1년새 ‘3번 성폭력’ 정신장애인 시설…“용서 안하면 사형” 회유까지?

[26.3.16 KBS] 전북 완주군,

1년새 ‘3번 성폭력’ 정신장애인 시설(정신요양시설)…“용서 안하면 사형” 회유까지?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9824
 

[2026.3.20 KBS] 전북 완주군,

[취재후] 성범죄 쉬쉬하는 정신장애인 시설(정신요양시설)…“용서 못하면 사형” 회유까지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3528

 

■ 적용 근거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제4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정신요양시설 행정처분 기준 :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보도내용 근거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다운로드 미리보기

 

■ 비교 근거법률

○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