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 표준임대차계약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 출처(국토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985026980

 

첨부파일 :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체크리스트 포함).pdf (8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근거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약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국토교통부-전세사기 예방1] 안심 전세 계약 필수 기초 지식
* 다시보기, https://youtu.be/PdpkMv8kmCc?si=90u0JrnnZmrvOvvc

 

[국토교통부-전세사기 예방2] 안심 전세 계약 실무
* 다시보기, https://youtu.be/eh3cVbOlCTU?si=9H-X5JlcXc8niV9y

 

<언론보도>

[26.3.12 KBS전주] “계약 전 ‘깡통 전세’ 확인 어려워”…대책 시급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7057

 

[26.3.16 KBS전주] ‘허위 전세’로 수십억 꿀꺽…“청년 주거 취약층 정부지원(LH.금융기관) 대출 노려”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09683

 

※ 계약 전, 확인 해야 할 사항

: 전월세 임대 계약전 필수 확인 목록/계약전 임대인에게 제출 요구
1. 시세/전세가율 확인(안심전세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2.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업 조회(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5. 건축물 관리대장(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 정부24, https://plus.gov.kr/
6. 전입세대 확인서(임대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7.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8. 국세 / 지방세 납입증명서(안심전세 앱-임대인 정보조회)
9. 임대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 1382 ARS 및 정부24, https://plus.gov.kr/
10.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자 신분증
11. 계약서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작성하기 :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약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12. 계약금 입금후 계약체결(계약서의 임대인 계좌로 이체)
13. 확정일자 받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4. 잔금 입금 후 입주 당일 전입신고(주민등록)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15. 전세보증보험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index.jsp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 서울보증, https://www.sgic.co.kr/
16.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소득 조건에 부합하는 무주택자 대상 3억원 이하의 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안심전세 포털 또는 정부24)
      -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신분증, 서약서, 전세보증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빙자료

                         (배우자 포함)
17. 전입신고 7일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확인(계약후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계약서 필수 사항 확인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체크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의 금액과 지급 방법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조건
      - 원상복구 의무 및 기타 특약 사항

 

♥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 월세 외에도 관리비,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
      - 관리비 포함 항목 확인 (청소비, 경비비, 시설 유지비 등)
      - 개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 체크
      - 기타 추가 비용 (주차비, 인터넷 요금 등) 명확히 하기

 

♥ 임대인의 동의 여부 : 추후 계약 연장이나 시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벽지나 바닥 교체 가능 여부
      - 반려동물 및 거주 인원 제한 여부

 

♥ 입주 전 하자 점검 : 입주 전 반드시 집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
      - 벽지, 바닥, 창문 등의 손상 여부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화장실, 배수구 등의 누수 및 악취 문제 점검

 

♥  주변 환경 및 교통 편의성 : 실거주할 경우 주변 환경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및 출퇴근 거리 확인
      - 편의시설 (마트, 병원, 은행 등) 접근성
      - 치안 및 소음 문제 체크

 

♥  임대차 신고제 및 세금 문제 : 임대차 신고제를 준수(신고 기한, 세금 문제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의무
      - 임대인의 세금 부담 여부 확인 (종합소득세 등)

 

★ 안심전세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