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주권 보장하라]
불법 설립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구,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해야...
□ 첨부(1)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3750(2026.02.11)호
○ 공개자료 : (080611) 전북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기본계획_비전자문서.png
(080929)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pdf
사단법인설립허가증(2008.09.29).pdf
□ 첨부(2)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현,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기록물 일부를 공개합니다.
2014년 당시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우리단체는 송하진 전북지사 임기중 전북도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에 "관피아"를 채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던 중~, 전북광역자활센터를 전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법인설립 허가일, 2008.09.29)는 전북도 공무원들(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 등)이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셀프 신청 - 셀프 허가하여 설립하고도,「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별표 1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시 1억원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집행.사용내역.전세권설정 등 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북도로부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는 업무 위탁도, 2019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으로 변경되면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의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료 되면, 법인 설립을 당연 취소하기로 했음에도, 전북도는 법인설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우리단체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팩트체크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질의-회신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최근 전북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행정 투명성을 높인 업무보고 생중계 및 업무추진비 공개 등) 혁신 행보에 맞춰, 김관영 전북지사(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정책과)의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감시 보장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 및 신속한 질의 회신 등 전북도 행정을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전북행정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추가 의혹과 관심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질의-회신,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공개(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등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글>
2026.01.04. [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감시 보장 얼마나 잘하나..]
2008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출연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 요구합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467
2026.02.03. 우범기 전주시장(노인복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불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선정결과를 취소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770
<참고 글>
2024.04.12. 전북도 출연기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894
□ 첨부(1), (2)
▲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3750(2026.02.11)호
▲ (080611) 전북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기본계획_비전자문서.png
▲ (080929)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pdf
▲ 사단법인설립허가증(2008.09.29).pdf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3750(2026.02.11)호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 (080611) 전북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기본계획_비전자문서.png
▲ (080929)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pdf
▲ 사단법인설립허가증(2008.09.29).pdf
□ 첨부 2)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일부 편집)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