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등 청산종결 공유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및 "전북도 민.관합동 특별감사 위촉" 활동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등 정보를 공개청구하여 공개된 공공기록물 및 언론보도 등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정감시 활동의 연장에서 공유하고 보고드립니다.
결산보고서 공공기록물로 작성 관리하고 공개해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청산종결에 따른 재산처분 기준은 2009년 11월에 전주시 효자동에서 성덕동 이전 시점이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모든재산에 관련한 처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따라,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로 전북도가 공개한 공공기록물에 의하면, 1953년 기준의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현황을 기록하고 있어, 성덕동 이전후에 발생한 보조금 환수(원룸 구입) 관련한 현금재산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 할 수 없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변동(처분) 내역 중심으로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북도는 청산종결과 부지활용 업무외에도 현금재산의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 및 잔액 등이 포함된 모든재산 현황에 따른 재산변동(처분) 처분내역 현황을 작성하여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할 것을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자 송미숙(063-280-2417)에게 유선통화로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공공기록물>
가. 전주시 도시개발과-1478(2007.4.26)호, 사회복지과-3230(2004.4.14)호
나.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2079(2012.3.20)호
<관련 언론 보도>
2009.11.13 [투데이안] 전주자림원 성덕동 새보금자리 이사 나서
* 출처,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1
2009.11.02 [전민일보] 전주 자립원 오는 4일 성덕동 이전
*출처,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61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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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부지활용 및 재산처분 허가 http://pps.icomn.net/467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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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쉿, 비공개만이 답변이다. (중앙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전북도 답변서) http://pps.icomn.net/4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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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성폭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자림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법인설립 허가 취소하라! http://pps.icomn.net/4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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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복지재단 부지 내 사업 추진 현황도>
<자림복지재단 재산처분 및 청산종결 공공기록물 >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2370(2024.8.20)호_자림복지재단 청산 관련 기본재산 활용계획 변경(안)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4810(2024.10.10)호_자림복지재단 잔여재산 소유권 이전 완료 보고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5133(2024.10.17)호_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064(2024.11.14)호_자림복지재단 기본재산 소유권 이전 등 결과 제출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8394(2024.12.30)호_자림복지재단 잔여재산 귀속 관련 업무 자료 제출 협조 요청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374(2025.1.9)호_자림복지재단 청산 및 잔여재산 귀속처리 안내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위촉장 :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