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1. 허윤범 판사, 김현지 검사로 변경. 11차 공판은 413() 오후4:30 3호 법정


2. 1심에서 10차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이후에도 증인신청을 통해 지방선거일(613) 이전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뿐만아니라 법원, 검찰, 정치인들 모두에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듯합니다.


3. 10차 공판, 증인 3명중 1명은 불출석. 첫 번째 증인은 비공개요청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검찰의 제출기록 모두를 동의하면서 증인 심문의 필요가 없다.며 결국 증인은 증인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 지난 18.1.12 7차 공판에서 후원금 지출내역중 증인과 금전거래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한 공지영작가의 요청으로 평화주민사랑방은 해당 증인에게 18.1.18에 사실관계를 밝혀 줄 탄원서와 증빙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5. 탄원서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검찰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 없지만(?) 관련 내용으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증인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변호인은 증인이 증인석에서 발언할 내용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것과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증인의 진술이 공개될 것을 감안해, 증인을 세우지 않기 위해 전격적으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기록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결국 증인은 증인석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 증인이 탄원서에 언급한 금전거래 및 의료법 위반 등등의 모든 내용은 검찰에게는 유리하고 피고에게는 불리한 것임에도 검찰이 공지영작가가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증인에 대한 진술을 받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축소와 축소기소 이유가 된 증인이기도 합니다.


8. 어제 공판에서 증인의 심문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변호인은 잘 방어하고 검찰은 미진하게 할용했다고 하겠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후에도 확인했지만, 검찰은 증인에 대해서 추가 수사의지는 보여주지 않고서 고소 등을 통해 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0. 두 번째 증인은 장애인자립의집 공사대금 지급과 수령 여부를 확인 하는 정도의 심문이었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9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 그렇게 자신없나?16년 4월부터 평화주민사랑방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감사 요구는 끝끝내 거부하는구나! 사랑방 2018.04.27 82
208 전주 봉침게이트, 검찰 수사축소 발언... 언론이 통화 내용 더 공개하면, 거짓 해명임을 시민들 분별할 수 있을 것...?? 사랑방 2018.04.23 79
207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방선거 출마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2 사랑방 2018.04.20 111
206 [18.4.12 민주당 예비후보] 전주 봉침게이트, 그 동안 평화주민사랑방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해 주장해온 것을 정리했네요. file 사랑방 2018.04.13 91
205 [18.3.28 전주시 복지환경국장+담당 공무원들 출연] 전주 봉침게이트, 기자회견문에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고... file 사랑방 2018.03.28 176
204 전주 봉침게이트, 최근 언론 동향과 자체 평가 :검찰이 고추장을 메주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검찰수사심의회 회부인들... 공개토론으로 검증해야! 사랑방 2018.03.26 226
»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제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사랑방 2018.03.14 122
202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 아닌 통일성(?)이라니... file 사랑방 2018.03.09 153
201 이재명,이재정 '경기도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에... 그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file 사랑방 2018.02.27 86
200 전북괴물당 (시 '괴물'을 패러디) 문태성 2018.02.14 1005
199 하필이면 전주가 고향(국회의장 정세균과 신흥고 동문)인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고 하니, 이 불길한 예감은 어쩌죠? file 사랑방 2018.02.14 445
198 전주 봉침게이트,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은 어디에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file 사랑방 2018.02.09 58
197 17.9.1_반GMO 전북행동과 농촌진흥청의 협약서 이후에도 위험한 연구(재배방식) 계속 여부 등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7.09.18 77
196 [요구서] 문재인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52
195 [요구서] 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46
194 [16.11.14 전북교육신문] 마음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과정 문제점 드러나 전주시, 9월 지도점검 통해 “재산출연 부적정” 결론...전북도에 처분의뢰 file 사랑방 2016.11.14 165
193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636
192 <소회> 모두가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되어 있을 이 때, 저는 평소에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file 사랑방 2016.04.04 1307
191 전주시가 인권과 복지를 입으로 만, 말로 만 거창하게 떠드는 것이 심히 못 마땅 하다. 문태성 2016.02.04 1334
190 [15.11.16_오마이뉴스] 장애인은 접근 금지? 장애인 인권 없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문태성 2015.11.23 1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