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이 아닌 통일성(?)이라니...

수정_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289(2018.3.2)호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답변.jpg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은 어디에서...??

지난, 2017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김광수 국회의원이나,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직접 조사도 나서겠다"고 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그럼 둘 다~ 언론플레이?

 

* 기사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31/0200000000AKR20171031145200017.HTML?input=1179m

 

박능후 복지 "봉침 목사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회수하겠다"


복지위 국감서 밝혀…김광수 의원 "5년간 국고 5억 지원"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공지영 작가의 재수사 요청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봉침 목사 사건'과 관련, "실태를 파악해 피의자가 운영한 복지시설에 들어간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천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천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천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됐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 작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가 유력 인들에게 봉침을 놓고서 나체 사진을 찍어 거액을 뜯어냈다는 제보가 있는데도 검찰은 사건을 축소했다"면서 정치인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 사이에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복지부가 즉각 지원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침묵의 카르텔은 지역사회의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다"면서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국정감사.jpg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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